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익을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 시 가맹사업 경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가 물류 마진, 즉 차액가맹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독특한 형태가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은 단기적인 본부 수익 확보에는 유리했지만, 가맹점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규제 강화라는 외부 압력에 직면하면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2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가 내포한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판결 이후 치킨, 카페, 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차액가맹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수익 모델이 더 이상 법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가맹본부에게는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강제하는 강력한 외부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차액가맹금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예고하는 등 물류 수수료를 통한 수익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엄격해지는 상황은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과거에는 컸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미국 등 해외 성공 사례와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고찰하고 한국 시장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로열티 제도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제시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가맹사업 경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물류 수익 모델과 비교 고찰하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행 수익 구조(특히 차액가맹금)의 특징과 문제점, 공정위 규제 강화 동향을 분석합니다.
• 로열티 중심 수익 구조의 개념, 장단점 및 국내외(미국 등)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합니다.
• 한국 가맹점사업자의 로열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원인 및 변화 추이를 고찰합니다.
• 로열티 제도의 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심리적 해결 과제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서론에 이어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행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로열티 중심 수익 구조의 장단점 및 국내외 사례를 비교합니다. 이어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결론 및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