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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5-11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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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개 제과제빵 관련 외식업체 불공정 약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조회수 : 2037 |
| 첨부파일 |
영세가맹점에게부당한의무20100326.hwp (Down :961) |
 □가맹본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서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5개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당해 업체들은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을 자진하여 시정 완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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